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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정법령33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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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정법령33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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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건행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6다2819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2.15.(48),3752]
소유권이전등기
국유재산법
군정법령33
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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